■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IMF 연례협의단이 지난 2주 정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점검차 방문했는데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재정 정책을 지금과 같은 긴축기조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이정환]
IMF라는 게 구제금융기관이죠. 구제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 및 통화정책이 현재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큰 입장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왜 긴축정책이 맞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유가상승률도 이렇게 반영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식료품 가격 변화, 외식 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은 통화를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결국 통화정책을 긴축적, 금리를 높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출 역시 긴축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에 재정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많이 늘고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채가 많이 늘면서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있다. 결국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적자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균형재정이 아니라 완화적인 재정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자를 부르는 정책이고요. 재정적자를 부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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